우상호 "부동산 시장 악순환…전면적 전월세 상한제 시행해야"

"지지율 하락 이유 복합적…하나씩 매듭 푸는 중"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5일 "전월세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인상률을) 집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1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부 기간 연장 효과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문제가 내년 4월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앞서 제시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강력한 규제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세간의 지적에는 "올해 초만 해도 강남 집값은 안정적인 하락세였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이 걸리자 일부 세력이 과감하게 부동산을 사들이며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부동산 정책 공방이 진지한 토론이 아닌 진영과 진영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좀 서운하다.

또 서울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새 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아쉬웠다"며 "이는 박 전 시장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주택 확대와 금융투자기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 의원은 그러나 "박 전 시장이 했던 자치 분권, 시민참여, 시민의 소소한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은 계승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기존의 무공천 방침을 바꾼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민망한 일"이라면서도 "이번 재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이다.

이번 선거만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지만 대선도 포기해야 하는 귀책 사유인가를 지도부가 고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재발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근본적으로는 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성인지감수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최고결정권자의 직속기구로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두고 서울시 간부급 인사에 여성 인사가 발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스크 없이 산책하는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우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지만, 3단계는 경제를 '스톱'시키는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3단계를 가지 않는 것이 정책 목표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과 '추미애-윤석열' 갈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하나하나 매듭을 풀고 있다.

서울시장 경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하락세는 일정한 흐름에서 멈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