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대출 규제 당분간 수정 없어…유연히 대처할 것"
'금융지원·가계부채 관리·내 집 마련'
"상충된 세 가지 목표…우선은 금융지원"
은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상충된 목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알고 있으며 다 맞는 말이다"라고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급격히 늘어나자 지난달 30일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받는 '신용대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놨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잔액을 관리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고, 대출 한도를 줄였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에 우선을 둔 상태에서, 긴 호흡으로 가계부채를 줄여가는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1~2개월 내에 세 가지 목표를 이루도록 하라는 건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세 가지가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큰 목표를 두고 유연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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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송년 간담회…"코로나 지원책 연착륙 방안, 내달부터 의견 수렴"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사모펀드에 적격투자자가 있듯이 전문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여러 방면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은 위원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펼쳤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방안을 다음 달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개인채무자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 같은 부채가 향후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짐에 따라 '연착륙 카드'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은 위원장은 "금융권과 함께 부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전성 점검을 하고 대손 충담금 적립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3월이든, 언제든 끝났을 때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정상화하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 두고 정상화하는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은 위원장은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자금 지원, 가계대출 안정, 서민들의 내집 마련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라며 "문제의식을 갖고 세가 지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올해를 돌아보면서는 "일부 사모펀드 부실 등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점을 무엇보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촉발한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 조사에 대해선 "4일 기준 40% 정도 점검이 완료됐고, 내년 1분기 중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펀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검사 결과 미비한 일부 운용사는 금융감독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은 위원장은 내년 실손의료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일부 보험사가 고객에 고지한 것을 두고선 "(실손보험의) 공공적 성격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순에서 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대한 배당 축소 문제와 관련해선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으로 부실이 이연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해 봄부터 금융지주, 은행에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쌓고 배당 자제 등 손실 흡수능력을 쌓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금감원하고 은행 지주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결과에 맞게 적절하게 배당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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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1000만원 무이자 대출
농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농가에게 생활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기존 대출금은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납입을 유예키로 했다.농협은 14일 가금농가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일까지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농장 13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586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된 데 따른 것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최악의 AI가 발생했던 2017년 악몽이 재연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며 "AI 확산방지와 피해농업인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중앙회와 경제 및 금융지주 전 계열사가 피해농가 지원에 나선다. 기존 대출금은 만기를 12개월 연장해주고, 대출금 이자 납입을 유예키로 했다. 농협상호금융은 피해농가에 긴급생활안정 자금을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영농우대 특별 저리대출을 농가당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기로 했다.NH농협은행은 AI 피해 농업인에게 신규대출 저리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1.6%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농협생명은 AI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와 부활 연체이자를 면제키로 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수급불안시 주요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대대적인 행사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책과 함께 방역 대책도 내놨다. 농협은 전체 가금농가중 비계열화농가 2900호를 대상으로 생석회 도포를 지원한다. 살처분농가와 인근농가에 소독약 등 방역물품도 공급할 계획이다. AI 확산방지를 위해 공동방제단을 운영해 가금농장 뿐만 아니라 소하천, 소류지를 추가로 소독하기로 했다. NH방역지원단 및 광역방제기, 드론, 무인헬기 등 가용자원을 250대 이상 동원한다는 계획이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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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부동산 시장, 실물경제와 괴리…적극 대처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실물경제와 괴리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세밀하게 점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걸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은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부분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확대된 금융리스크의 관리, 확장적 금융정책의 연착륙을 조화롭게 이뤄나가겠다"고 했다.코로나19 3차 유행이 이어지는 만큼 기존 '175조원+@ 프로그램'에 추가 대책을 더해 금융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은 위원장은 "가계 및 기업부채의 증가, 실물경제와 괴리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점검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방안은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금융정책들이 현장에 잘 뿌리내리고,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은 위원장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소통이 선행돼야 그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그래야 성공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이어 "금융권, 국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