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보다 법안 발의 1.5배…與 독주로 처리 건수는 2배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에 비해 1.5배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반영 건수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나 제정을 놓고 여야 간 토론과 심의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법안을 접수하기 시작한 지난 6월 1일부터 13일까지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총 5975건에 달했다. 4년 전인 2016년 같은 기간 20대 국회에서는 394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20대 국회보다 1.5배 수준의 법안을 제출했다는 의미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상임위원장 법안 포함)은 4105건(68.7%), 국민의힘은 1566건(26.2%)을 발의했다. 법안 반영(원안 의결·수정 의결·대안 반영 폐기) 건수에서도 21대 국회는 ‘입법 과속’ 경향이 두드러졌다. 21대 국회는 이날까지 1198건의 법안을 심의해 반영했다. 반면 20대 국회는 같은 기간 522건의 법안을 반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국회에서 ‘입법 속도전’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