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주택문제, 최고 이슈…한계 넘어 발상 전환해야"

입력2020.12.11 15:01 수정2020.12.11 15: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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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남은 김용 "보궐선거에 정말 출마하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13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두고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며 공개 엄호에 나섰다. 김 전 부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하는 한편,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도 드러냈다.국조특위 위원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용은 무죄"라며 "서울중앙지검 지하 구치감에서 남욱을 2박3일 가둬놓고 회유와 강압을 통해 받아낸 진술이 김용 유죄의 증거로 활용됐다. 정치검찰의 무도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도 "김 전 부원장이 겪는 고초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기소 때문"이라며 "가까이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김용의 결백을 믿는다"고 엄호했다.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1차 수사팀은 무혐의 결정을 했지만 2차 수사팀은 7월 4일부터 수사해 12월 중순 무렵에 김용·정진상을 구속했다"며 "또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수사라면 '1차 수사팀은 왜 혐의를 발견하지 못 했냐'며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이번 국조특위의 매우 중요한 꼭지"라고 주장했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씨로부터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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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정부포상 취소는 국가 책무"…전면 재검토 착수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 행안부는 13일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추천기관의 취소 검토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무죄를 확정받더라도 추천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취소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이를 위해 법무부와 재심 소송 현황을 공유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추진하는 정부포상 전수조사 이행 상황도 점검·관리한다. 행안부는 국무회의와 국가기록원 자료 등을 추천기관에 제공해 신속한 취소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했다.취소된 포상의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1985년부터 2025년까지 취소된 총 791건 중 실물 환수가 완료된 건은 260건(32.9%)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주소 불명 등으로 되찾지 못한 건들을 재점검하고 환수 작업을 끝까지 진행할 지속할 방침이다. 취소 사유 공개 확대한다. 개인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해 부적절한 포상 취소와 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는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이 상훈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하겠다" 강조했다.박상경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