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단계는 사회적 피해 막대…현 단계서 확산세 반전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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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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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묘지가 사유지 침범했다면…대법 "유족에 이장소송 내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일부가 사유지를 무단 침범했다며 지자체가 아닌 분묘를 관리하는 유족을 상대로 이장 소송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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