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서 공정경제3법 후퇴 비판…"납득 어렵다"

"심도 있게 논의해 재개정해야"…"상황보며 유연 대처"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을 두고 10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당초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온 데 이어 재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며 "당초 원안대로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데 대해 "사과드리고 재추진하겠다"며 "처리 과정에서 거짓과 꼼수가 있었다고 하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한 의결권 3% 제한이 완화된 데 대해 "여당이 단독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안을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납득이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현행 상법에도 3%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어쩔 수 없었다는 반론도 있다.

당 관계자는 "경제 현실을 볼 때 지금 성장하는 중소·벤처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앞으로 상황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실망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당 내부의 불만에 대해 "그런 의견도 있지만 다수는 (통과된 법안 내용) 그게 좋겠다고 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