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속전속결…野 "날치기" 반발(종합2보)

정기국회 종료 하루 앞두고 여야 정면충돌…연말정국 시계제로
민주, 수적 우위 바탕 밀어붙이기…野 "입법독재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핵심 쟁점법안을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전으로 나서면서 입법 독주라는 반발과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연말정국이 시계제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법안 날치기"라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기립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또 '3%룰'을 완화한 상법 개정안,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5·18왜곡처벌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을 소관 상임위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늘리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안 역시 여당 주도로 정무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9일 오전 상임위와 법사위를 막판 가동, 주요 법안들을 모두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꺼내더라도 진보 정당과 무소속 의석으로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바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전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연좌농성 중인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 저지 태세에 돌입했다.

이날 하루에만 비상의원총회를 4번 소집, 여당이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일동 명의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현 상황을 "폭주 기관차 같은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으로 규정하고 "반민주 폭주가 반드시 준엄한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쟁점법안 통과 저지에 당력을 쏟기로 했지만 물리적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국회선진화법과 수적 열세로 인해 합법적 저지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 정권퇴진 투쟁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