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입력2020.12.08 19:44 수정2020.12.08 19:4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與 '권력기관 개혁 3법' 법사위 처리…국민의힘 불참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처벌 상한 7년→5년 완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3법'이... 2 민주, 법관회의 '판사 사찰' 부결에 "안건 채택 자체가 의미" 법조계 출신 의원들 지적 "말하지 않음에 더 큰 뜻" 더불어민주당 내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과 관련해 안건 채택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전날 법관대표... 3 박지원, '정치관여 처벌 없는 검찰청법' 질문에 "형평성 문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8일 국정원법에 규정된 정치 관여 처벌 조항이 검찰청법에는 없다는 질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