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임위서 재심의해 달라"

6개 경제단체장 공동입장문
전경련 "사실상 일방적 법안 처리…도입 신중해 달라"

경제계가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등 6개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8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정무위 통과 직전에 있다"며 "법안에 경제계의 핵심 요구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기습적으로 통과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당혹스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그간 여당과의 공식적인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와 입장을 적극 피력해 왔다"며 "여당에서도 이를 경청하며 기업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고민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단체장들은 개정안이 기업 경영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전략적 사업추진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그간 경제계의 호소에도 심도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면 투기 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해 영업 기밀과 핵심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제가 다시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매진해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