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 산정 방식 개선…방사청, 업체 대상 설명회

방위사업청은 8일 내년 하반기 방산원가 업무에 도입될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 설명회를 방산업체 대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산원가 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는 가격 산정 과정에서 방산업체가 외부 전문기관의 공인을 받은 검토 자료를 제출하면 방사청 계약관이 이를 토대로 바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현상 실사, 제도심사팀 심사 등 방사청이 일일이 사전 심사·검토를 해 오래 걸리고 행정력이 낭비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방산업체가 직접 필요한 공인 서류를 갖춰 제출하게 돼 방사청과 업체 간 분쟁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성실성 추정제도 도입 및 방산원가 구조개선 결과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