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공정경제3법 안건조정위…與 주도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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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법안도 안건조정
국회 법제사법위는 8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의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결 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3명에 더해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소위에 참여한 만큼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에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각각 논의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도 정무위 안건조정위로 넘어간다.
/연합뉴스
이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결 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3명에 더해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소위에 참여한 만큼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에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각각 논의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도 정무위 안건조정위로 넘어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