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 점진적 줄여 한계기업 퇴출 촉진해야"(종합)

"규모 축소보단 합리적 지원이 중요" 반론도…자본연 심포지엄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한계기업 퇴출을 촉진하고 자원배분 효율성 재고를 위해 시혜적 정책자금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은 3천475곳(전체의 14.8%)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래 가장 많았다.

박 연구위원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후 크게 상승하였던 한계기업 비율이 하락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계기업 퇴출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 요인으로 중소기업 대상 정책성 금융지원책을 지목했다.

그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중소기업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부문, 산업은행의 온렌딩(On-lending·중개기관을 통한 간접대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등을 신설 공사의 자회사로 두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사에 매년 중소기업 금융지원 총규모 상한을 부여하는 한편 현재 가장 규모가 큰 정책금융 수단인 보증을 통한 사업방식을 포트폴리오 보증과 같은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이밖에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 경쟁력 회복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구조조정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홍순영 금융소비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 한성대 교수)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축소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자금조달 채널이 중층화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80∼90%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은행이 담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책지원이 없으면 중소기업으로선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금융 지원이 위기 때 한 번 늘면 줄지 않는데, 경제가 정상화되면 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성민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은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보면 한계기업 증가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이 기업을 잘 가려 선별하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선영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은 "정부는 현재 시의성 있는 구조조정, 시장중심 구조조정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며 "최근 주채무계열 제도 개편 등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한 데 이어 사후 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