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좌고우면 말고 신속 제정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와 국회는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몇 푼의 안전 비용을 아끼려는 노동 현장에서 장애와 질병, 사고와 과로사를 걱정하며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평소 노동 존중 사회를 강조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즈음해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정부의 강력대응을 재차 주문했다"고 했다.

또 "지금도 높은 산업재해율이 지속되고 지난해만도 하루 평균 6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고용노동부는 감당조차 못 하는 근로감독권(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준수 감시 및 위반 조사처벌권)을 독점한 채 산재 위험 현장을 방치하지 말고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렸고,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