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팩트체크' 예산 네 배 이상 늘린 민주당

예결위서 정부안보다 17억 증액
'反정부 뉴스 막기' 논란에도
與 "공정성 문제 없다" 강행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팩트체크 예산이 올해보다 네 배 이상 늘어난 27억4000만원으로 확정됐다. 팩트체크사업이 ‘반(反)정부 뉴스’를 없애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예산 증액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방통위의 내년도 팩트체크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기존 정부안(10억4000만원) 대비 17억원가량 늘어났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기술 투자에 14억9500만원, 교재 개발과 교육 등에 12억4500만원을 배정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의 팩트체크는 어느 국가에도 없다며 팩트체크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팩트체크사업을 총괄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통위 산하기관으로 정부가 검증 대상 선정 및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인이 팩트체크를 하고 정부는 보조 지원 역할에 불과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예산 증액을 강행했다.

지난 6월 방송기자연합회가 팩트체크 교육을 위해 발간한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아들 관련 취업특혜 논란 등을 가짜 뉴스 사례로 들었다.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줄였다고 한 발언은 왜곡 뉴스의 사례로 언급했다. 현 정부와 여당에서 내놓은 오보와 가짜 뉴스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야당 관련 부정적인 사례만 부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막는 데 국민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며 “내년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는데 팩트체크사업을 통해 민주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