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등 관련 예산 증액

친환경 사업을 육성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는 '그린 뉴딜'에 4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한 총 11조1천715억원 규모의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올해보다 17% 늘어난 예산…국회 심의과정서 정부안보다 증액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 본 예산인 9조 5천393억원 대비 17.1% 증액된 11조 1천715억 원이다.

환경부는 이번 예산으로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의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의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약 938억원 증액됐다.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의 부문에서 약 1천771억 원이 늘었다.

반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 원이 감액됐다.

◇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등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5천억원 투입
먼저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5천억 원을 투자한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8천2억원에서 1조 1천226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소차 보급도 올해 3천495억원에서 내년 4천416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특히 전년도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적(2025년까지)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7천만원도 신규로 반영했다.

아울러 지역이 주도해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올해 추경 10억원에 더해 내년에 526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로 3천111억원,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에 396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 보호지역 보전사업에도 각각 116억원, 550억원이 쓰인다.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125억 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에는 34억3천만원, 기후변화대응 국제 환경협력 등에는 26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원을 투입한다.

◇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 예산 확대 편성…미세먼지 관리 예산도 확충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홍수 방어 기준 상향 및 댐 운영방식 개선 등을 연구하는 수자원 종합연구에 123억원을,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에 499억원을 배정했다.

댐 스마트 안전관리에는 150억원,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에는 189억원이 사용된다.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에는 4천264억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에도 2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2022년까지 2천297억원(2021년 412억원)을 들여 72개 수도사업자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충의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6천282억원을 배정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도 확충했다.

재활용 활성화와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또한 고르게 증액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26억원, 재활용품 비축사업에 259억원이 투입되고,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구축에 15억원(입지 후보지 실태조사), 다회용 제품 등 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54억원이 들어간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라며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표] 환경부 예산안 부문별 편성 결과(단위: 억원, %)
┌────────┬────┬─────┬───┬───┬────┬───┐
│ 구 분 │ 2020 │ 2021 │ 국회 │ 국회 │ 2021 │ │
│ 　 │ 예산 │ 정부안 │ 증액 │ 감액 │국회확정├───┤
│ 　 │ │ (A) │ (B) │ (C) │(A+B-C) │ 비중 │
├────────┼────┼─────┼───┼───┼────┼───┤
│ 계 │ 95,393│ 110,777│+1,771│ △833│ 111,715│ 100.0│
├────────┼────┼─────┼───┼───┼────┼───┤
│ < 예 산 > │ 85,699│ 100,735│+1,763│ △833│ 101,665│ 91.0│
├────────┼────┼─────┼───┼───┼────┼───┤
│? 물 환 경 │ 31,624│ 33,629│ +783│ △46│ 34,366│ 30.8│
├────────┼────┼─────┼───┼───┼────┼───┤
│? 수 자 원 │ 7,378│ 7,756│ +33│ -│ 7,789│ 7.0│
├────────┼────┼─────┼───┼───┼────┼───┤
│? 기후대기·환경│ 26,899│ 34,101│ +541│ △747│ 33,895│ 30.3│
│안전　 │ │ │ │ │ │ │
├──┬─────┼────┼─────┼───┼───┼────┼───┤
│ │?대기환경 │ 22,733│ 29,518│ +399│ △690│ 29,227│ 26.2│
│ │ │ │ │ │ │ │ │
├──┼─────┼────┼─────┼───┼───┼────┼───┤
│ │?기후변화 │ 794│ 1,113│ +125│ -│ 1,238│ 1.1│
│ │ │ │ │ │ │ │ │
├──┼─────┼────┼─────┼───┼───┼────┼───┤
│ │?환경보건 │ 3,372│ 3,470│ +17│ △57│ 3,430│ 3.1│
│ │ │ │ │ │ │ │ │
├──┴─────┼────┼─────┼───┼───┼────┼───┤
│? 자원순환·환경│ 8,172│ 11,738│ +203│ △28│ 11,913│ 10.7│
│경제　 │ │ │ │ │ │ │
├──┬─────┼────┼─────┼───┼───┼────┼───┤
│ │?자원순환 │ 2,669│ 2,843│ +124│ △28│ 2,939│ 2.6│
│ │ │ │ │ │ │ │ │
├──┼─────┼────┼─────┼───┼───┼────┼───┤
│ │?환경경제 │ 5,503│ 8,895│ +79│ -│ 8,974│ 8.0│
│ │ │ │ │ │ │ │ │
├──┴─────┼────┼─────┼───┼───┼────┼───┤
│? 자 연 환 경 │ 6,579│ 8,119│ +202│ △4│ 8,31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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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경 일 반 │ 4,438│ 4,789│ +1│ △7│ 4,78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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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등기타 │ 608│ 603│ -│ -│ 6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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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계기금 > │ 9,478│ 9,816│ +7│ -│ 9,823│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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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기금 > │ 216│ 226│ -│ -│ 226│ 0.2│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