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기후변화'…정부, 바이든 관심사 고리로 신뢰 다지기

미국 새 정부 관심 많고 협력 가능성 큰 현안부터 적극 협력
외교부, 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 구상엔 "민주주의 증진노력 동참이 기본 입장"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문제와 방위비 등 다른 현안에서도 한미관계를 원활하게 끌어가는데 필요한 신뢰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재외공관장회의에서 "바이든 신행정부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호혜적 경제동맹으로서 한미 간 양자·다자 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가치 동맹으로서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제연대와 다자협력 등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해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당면한 국제 현안인 코로나19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한미 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한 현안이다.

양국 간 협력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방역 협력을 이어왔으며 미국도 한국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2050년까지 탄소중립 국가를 목표로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승리 후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코로나19와 기후변화 협력을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강 장관이 한미동맹을 '가치 동맹'으로 표현한 점도 눈길을 끈다.

강 장관은 과거에도 한미동맹을 '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묘사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미국과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가치에 기반한 동맹'(alliance of values)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중국과 러시아 등 반(反)민주주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외교가에서는 한국도 초청 대상국으로 거론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3월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이 구상에 대해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규합해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국가들에 솔직히 맞서고 공통 의제를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와 기술 대기업의 제품이 중국 정부의 억압과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민간 기업들에도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아직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의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게 없지만, 미국의 동맹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많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 관련 구체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온 바 이러한 기본 입장 하에 이 건을 다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구상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민주주의를 앞세워 '불량국가'의 정권 교체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라는 가치에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지만, 반중 연합으로 발전하거나 미국이 싫어하는 국가들과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관계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한국이 너무 미국에 치우치지 않도록 최근 한중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방한한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강 장관과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한중일 FTA의 조속한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한국과 가장 큰 공통분모인 경제에서 통합을 가속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왕이 부장은 또 미국의 '기술 봉쇄' 전략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 구상을 설명했고, 이에 강 장관은 이 구상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