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 감사원 감사대상 지정 안돼"

與 법안에 반대의사 제출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해당 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1명이 지난 9월 발의했다.

한국거래소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받았다. 그러다 방만 경영 해소와 대체거래소(ATS) 도입에 따른 경쟁체제가 가능해졌다는 이유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당시 금융위는 증권업계가 출자해 상장 증권을 사고파는 별도의 거래소를 하나 더 개설해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를 깨뜨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대체거래소 설립 논의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도입되지도 않은 대체거래소 덕분에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거래소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면 국회 국정감사 대상기관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