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달시스템 개발 내년 예산안 도의회 상임위 삭감

중앙부처 협의 등 미진 63억 전액삭감…공공배달앱 사업비 107억은 통과

경기도가 공공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7일 도 자치행정국이 편성한 공공조달시스템(지방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63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배달앱 개발에 이어 두 번째로 독과점 폐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조달청의 국가 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공공물품 조달시장을 독점해 조달가격이 비싸고 조달 수수료가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문제가 있다며 지난 7월 자체 시스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안행위는 그러나 이 사업 예산안 심의에서 중앙부처 승인과 관련 법 개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이 미흡해 예산 반영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도는 오는 30일∼12월 11일 진행되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에서 도의원들을 설득,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1일 오산·화성·파주 등 3개 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는 경기도 공공 배달 앱('배달특급') 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지털 SOC 구축 사업비 107억원은 도의회 상임위의 예산 심사를 통과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배달특급의 중개수수료율은 운영사가 제시한 방안(2%) 보다 낮춰 출범초기 1%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3개 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내년 단계적으로 확대, 2022년에는 도 전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존 민간 앱에서 6∼13%에 달하는 중개수수료가 1%대로 낮아지고 추가 광고료 부담이 없어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