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종부세 폭탄' 떨어졌다…빈말 된 이낙연 약속"

"종부세의 문제는 주거 불안정성 높이는 것"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24일 "걱정하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종부세의 문제는 주거 불안정성 높이는 것"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총선 때 '1가구 1주택 종부세 합리적 조정'을 약속했는데 빈말이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폭탄 문제는 단순 세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종부세 폭탄이 걱정되는 진짜 이유는 주거의 불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반대에도 임대차 보호법을 밀어붙일 때는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강변하더니, 다른 한편에선 종부세 폭탄이 주거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며 "종부세는 국가에 내는 월세다. 국가 월세가 예측 불허로 뛰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2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내 집 갖고 있는 것이 죄인가"

그는 "종부세 폭탄은 국가에 월세 낼 돈 없는 사람들은 살던 집에서 빨리 나가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며 "세상에 어떤 국가가 자기 국민에게 살던 집에서 내모는 정책을 펴느냐"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키더니, 정부 소신으로 공시가를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했다"며 '내 집을 갖고 있는 것을 죄로 보는 정부에게 벌금 고지서가 날아온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세청이 지난 23일부터 종부세 대상 가구에 올해 공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종부세 대상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한 상황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