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댐 방류 피해 보상은 언제쯤…결론까지 '산 넘어 산'

진통 끝 조사협의회 구성했으나 피해 원인·규모 두고 진통 예상

올해 8월 집중호우 당시 합천댐 방류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경남 합천군이 환경부를 상대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언제쯤 배상 현실화가 이뤄질지 요원하기만 하다.

진통을 겪은 조사협의회 구성은 한시름 놓았으나 원인 조사 및 피해액 규모 등 협상이 지지부진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19일 합천군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출범한 '댐 조사관리위원회'가 최근 정부·지방자치단체 추천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에 활동에 들어갔다.

애초 환경부는 주민대표 참여 없이 외부 전문가와 지자체 추천 인사 등으로 위원회를 꾸리려다 지역대표성과 주민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자 명칭을 바꾸고 주민대표를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주민대표들과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원인 조사 신속 추진, 조사협의회 내 정부·지자체 추천 전문가와 주민대표 동수 구성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기존 환경부 주도로 이뤄진 댐 운영 적정성 위주의 조사·분석 체계를 홍수 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전문기관 조사용역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수해 보상을 위한 첫 관문을 겨우 통과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범위와 보상액 등을 두고 정부 측과 지자체가 서로 엇박자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상액을 확보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사협의회를 꾸린 뒤 섬진강댐과 용담댐, 합천댐 등 댐 방류로 수해 피해를 본 지자체가 모여 환경부 등 정부 측과 관련 협약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협약 형태나 구체적인 문구 등에 이견을 보여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조사협의회 첫 회의도 수해 발생 약 석 달이 지난 16일에야 처음 열렸다.

군의회도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사가 지연되고 보상 협의 등도 진척이 없어 군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아직 관내 피해액 추산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피해액 산정이 끝났으나 사유 시설은 종류도 많고 범위도 커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 작업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보상액 등을 둘러싼 이견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관건"이라며 "정부 측에서 순순히 받아줄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합천에는 올해 8월 6일부터 닷새 동안 367㎜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다.

이 기간에 합천댐은 초당 최대 2천700t의 물을 방류해 황강 하류 지역 주택 80여 가구와 농경지 435㏊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