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 "'디지털 지식재산' 시대 열어가겠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해 업계와 소통 강화할 것"

김용래 특허청장은 18일 "디지털 전환이라는 혁신적 변화에 대응하도록 지식재산(IP) 시스템을 정비해 '디지털 IP'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생산·전송·활용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창작의 권리 부여 여부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 행정을 디지털화해 디지털 융복합 기술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4억7천만건에 이르는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 확대와 AI를 활용한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를 갖춰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간 25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전 단계에서 특허 분석을 전면적으로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외에 혁신성장동력에 대한 IP-R&D를 확대해 디지털경제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는 혁신기술 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권자가 피고 측에 대한 증거조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일부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의 주요 내용인 전문가 사실조사는 원고(외국기업)가 신청한다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고가 침해 가능성·조사 필요성·피고의 부담 정도 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원고의 소명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야만 조사개시를 결정하는 만큼 외국기업의 소송 남발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반도체 소·부·장 업계가 기술경쟁력 등 문제로 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