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보상법 주민설명회, 19일 광주 광산구청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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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의 시행 방안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 보상법) 주민설명회는 오는 19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개최된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군 소음 보상법은 주민이 소송 없이도 소음 피해 보상을 받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11월 제정됐다.
설명회에서는 법안 내용, 소음 영향도 조사 일정과 방법, 기존 소송의 경과 등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상 대상자는 소음 영향도 조사가 끝난 뒤 내년 말까지 소음 대책 지역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2022년 1월께 시작되고, 지급은 심사 후 같은 해 8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다양한 궁금증을 푸는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 보상법) 주민설명회는 오는 19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개최된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군 소음 보상법은 주민이 소송 없이도 소음 피해 보상을 받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11월 제정됐다.
설명회에서는 법안 내용, 소음 영향도 조사 일정과 방법, 기존 소송의 경과 등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상 대상자는 소음 영향도 조사가 끝난 뒤 내년 말까지 소음 대책 지역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2022년 1월께 시작되고, 지급은 심사 후 같은 해 8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다양한 궁금증을 푸는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