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야당의원 축출'로 서방의 거센 비판 직면

미·영 관련자 제재 검토…EU "의원직 박탈 즉각 번복해야"
캐나다·호주·독일도 비판…"홍콩의 민주적 절차와 제도 훼손"

중국이 홍콩 입법회에서 야당의원을 축출하면서 서방국가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이 사안과 관련해 홍콩 관리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했고, 영국은 주영 중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응해 홍콩 젊은이들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1일 홍콩 입법회 의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홍콩 정부에 사법 절차 없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홍콩 정부는 그 직후 4명의 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즉시 박탈했고, 이에 반발한 나머지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12일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미국은 이틀 연속 최고위직이 나서 중국을 비난하며, '추가 제재'를 언급했다.

11일(현지시간) 밤에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성명을 통해 "독재가 홍콩에까지 뻗쳤고, 중국공산당이 입법기관에서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제거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합당한 권력을 동원해 홍콩의 자유를 말살하는 데 책임이 있는 자들을 찾아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일그러진 애국주의 환상은 자유와 민주주의 요구를 억압하는 구실"이라며 "미국은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다.

책임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외무부는 12일 류 샤오밍(劉曉明) 주영 중국대사를 초치해 홍콩 야당 의원 의원직 박탈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홍콩 입법회 의원 자격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규정은 법적 구속력 있는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라브 장관은 "중국은 다시 한번 약속을 어기고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나이절 애덤스 영국 외무부 아시아 담당 부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묻자 "(인권법에 따른 제재) 지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라브 외무장관은 전날에도 "반대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괴롭히며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국제평판을 해치고 홍콩의 장기 안정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도 12일 홍콩 사태 관련 규탄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중국과 홍콩이 한 결정의 "즉각적 번복"뿐만 아니라 "입법회 의원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했다.

유럽연합(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홍콩에서 정치적 다원주의와 생각의 자유에 대한 더욱 심각한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외교부는 "홍콩의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독일 외교부는 "표현의 자유와 다원주의 훼손을 겨냥한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는 12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에 대한 대응으로 젊은이들에 대한 유학과 취업 문호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악화된 캐나다-중국 관계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외교부는 전날에는 "중국이 국제적 책무를 저버리고 저버린 것에 깊이 실망했으며 캐나다는 홍콩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