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가 변동성을 이용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 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른바 횡재세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원유 수입 가격과 무관하게 국제 유가 지표 상승을 이유로 공급 가격을 선반영해 올리거나, 유가 하락기에도 고가를 유지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상장된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 이번 횡재세 추진이 단순 과세를 넘어선 '예방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초과 이윤 행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으로 기업들이 위기를 활용한 폭리가 결국 환수된다는 판단을 하게 해야 사회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 반대 논리인 초과 이익 산출이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발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민생 제일주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장 의원 측은 강
한국정책방송원(KTV) 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악수 장면이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해 "심각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최민희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소위 강퇴(강제 퇴장)를 당했다고 한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거 한편의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직권 남용 소지가 있어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작은 음모론 장사꾼 김어준씨였다. 그런데 이것을 덥석 물은 것이 우리 과방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라고 쏘아붙였다.이어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이냐"라며 "이런 저잣거리 잡담 수준을 가지고 국회 과방위원장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며 직접 KTV에 연락해서 전후 사정을 알아봤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심지어 최 위원장 페이스북엔 '기존 2명이 아니라 3명이 촬영하도록 KTV에 예산을 더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다"며 "KTV로 하여금 앞으로는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 대표의 모습까지 화면에 담으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 "위원장의 행태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이 대통령 팬카페에서 응답자의 약 95%가 강퇴에 찬성을 했겠느냐"라며 "이건 팬카페 강퇴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그동안 최 위원장의 부적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9일 의원총회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절윤' 결의문이 나온 뒤 이틀 만의 발언이다.장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발전 영입인재 환영식 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그날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여러 차례 협의했다"며 "지도부의 여러 의견을 모아서 의총을 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세세하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것은 그날 107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밝힌 입장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역설했다.장 대표는 "결의문에 담기지 못했지만 여러 다른 논의들도 있었다"며 "당대표로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수용하고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대표로서 곧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약 3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의총을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한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당내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선다 등 세 가지를 결의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