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대책지역 지정 시 보상"

15개 소음 민원 빈발지역서 이달 내 착수…일정 조율 중

광주 군 공항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현장 조사가 이르면 이달 내 시작될 전망이다.

10일 국방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군 공항 인접 지역에서 소음도를 조사하기 위한 일정 조율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군 공항 소음 영향권에 든 광산구와 서구, 북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받아 조사지점을 선정했다.

조사지점은 소음 민원이 빈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광산구와 서구 각 6곳, 북구 3곳 등 총 15개 지점으로 추렸다.

소음 측정 일정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 훈련 계획 등을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현장 조사는 소음 측정 기술 등을 보유한 용역업체가 수행한다.

소음 영향도는 군 항공기 이착륙 때 측정한 소음도에 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연속 7일간, 최소 2차례 이상 소음을 측정한다.

1차 측정은 이달 내 착수하고, 2차 측정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음 영향도 조사에는 지자체가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점검한다.

지자체도 조사 종료 전 의견을 제출한다.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과 고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보상금 지급 시기는 2022년부터로 예상한다.

지난해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군 공항 주민은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29건의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9건이 종결됐고, 시민 4만8천800명이 1천654억원을 청구해 정부로부터 1천353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