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김준형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전략…가져올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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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9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의 북미 관계에 대해 "'전략적 인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패한 전략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져올 리 없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열린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버락 오바마 정부) 그때는 북한이 핵무장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방치한 것"이라며 "북한이 매일 핵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이라 정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바이든 후보가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플러스 요소"라며 "우리가 120% 활용해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바텀업' 방식을 중요시하는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실무협상"이며 "북한의 인권문제와 함께 (북미관계의) 약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무협상을 하면 (핵 관련) 검증, 사찰, 신고를 따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미일 관계와 관련, "바이든 당선인이 한일관계를 중재하려고 할 것 같다"며 "(바이든이) 일본 쪽으로 쏠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중재력을 활용하느냐가 큰 도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열린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버락 오바마 정부) 그때는 북한이 핵무장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방치한 것"이라며 "북한이 매일 핵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이라 정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바이든 후보가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플러스 요소"라며 "우리가 120% 활용해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바텀업' 방식을 중요시하는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실무협상"이며 "북한의 인권문제와 함께 (북미관계의) 약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실무협상을 하면 (핵 관련) 검증, 사찰, 신고를 따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미일 관계와 관련, "바이든 당선인이 한일관계를 중재하려고 할 것 같다"며 "(바이든이) 일본 쪽으로 쏠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중재력을 활용하느냐가 큰 도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