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3법에 전세 계약 연장 혜택 받는 사람도 많아"

"전세를 다시 구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9일 국회 예결위에서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직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측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고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분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 와중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 전세를 다시 구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부총리는 2주택자였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전세대란을 체감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저도 30년 이상을 1주택자로 쭉 의왕에서 살아왔다"고 답했다. 또 그는 "이사도 8번 다녔고, 그래서 전세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절절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전세시장이 안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전세 대책을 강하게 하다 보면 매매시장으로 파급이 미치는 것도 있어서, 함부로 전세 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전담부처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 내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