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 개발 일반해역이용협의서 공개하라"

속초 시민·환경단체 속초시에 요구

강원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속초지역 시민·환경단체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속초시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일반해역이용협의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속초지역 시민모임인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5일 성명을 내고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일반해역이용협의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속초시에 요구했다.

아울러 일반해역이용협의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속초시가 지난 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일반해역이용협의서는 시의회 의견검토는 물론 최소한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열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부교가 설치되는 곳의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이 진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속초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철회하고 협의서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일반해역이용협의에 앞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견수렴을 위한 시의회 의견수렴과 공청회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일반해역이용협의는 사업의 적정성과 환경성을 검토하는 해양부문의 사전환경성검토로서 공유수면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유관기관 간의 협의절차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속초시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일반해역이용협의서는 영랑호 수면 개발과 관련해 유일하게 사전에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많은 시민이 생태계 파괴를 우려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은 물론 시의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협의서를 제출한 것은 속초시의 비민주적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