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당가입 허용해야" 국민청원, 국회 행안위 회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5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공무원과 교원도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온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개정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고, 공직 선거에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 정당 홍보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