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 위기 극복" vs "밑 빠진 독"…확장재정 공방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첫날…홍남기, 코로나검사로 오후 불참

여야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내년도 예산안 첫 심사에서부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56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의 확장적 기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동시에 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민생·개혁 과제를 빈틈없이 시행하기 위해 편성된 것임을 강조하며 원안 사수에 주력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로) 국가가 비상한 상황이다.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것이 확장적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해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워주고 그것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너무 금과옥조로 여기지 말고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재정준칙을 마련하라"고 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도 "지금은 일시적인 채무가 증가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서 위기를 조기에 종식하는 게 더 깊은 경제적 퇴보를 막는 길"이라며 "IMF 총재도 지난달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확대 재정을 권고했다.

역시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이미 대규모 추경으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무분별한 '퍼주기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 주력사업인 '한국형 뉴딜'과 남북협력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북미정상회담 결렬,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연평도 공무원 피살사건 등을 열거하며 "여러 긴장에도 정부는 사업·예산편성에 변화가 없다"면서 "1조2천억을 보유한 협력기금사업은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뉴딜 사업도 그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고 미래지향적이지만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며 "마중물을 부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재정주도 성장을 빨리 시장·기업주도 성장으로 바꾸고 소득·기업주도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국가부채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부채비율은) 40%가 사실상 마지노선인데, 이미 45%를 넘어섰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채비율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물러서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 재정준칙에 맹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야당 의원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는 분은 야당밖에 없는 것 같다"며 즉각 맞받아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에 출석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점심 정회 중에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가능성 통보를 받고 검사 후 오후 회의에는 불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