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발언 맹공…"검찰파쇼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발언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총장의 말처럼 검찰 본연의 역할은 모든 범죄와 부정부패에 성역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권력에 집단으로 저항했고, 검찰 편에 선 권력에는 관대했으며, 제 식구는 수사도 하지 않고 감싸왔다"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윤 총장이 언급한 프랑스 혁명 이후의 공화국 검찰에 관해 "당시 정적을 탄압하는 데 검찰권이 악용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진짜 검찰개혁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자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논할 때 검찰은 항상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하명수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며 "마지막에는 검찰 인사권을 총장에게 줘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최종적으로 검찰파쇼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검찰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고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윤석열은 지금 검사들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된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과거 BBK 특검에 파견됐던 사실을 거론하며 "윤 총장이 과거 자신의 '꼬리곰탕' 부실 수사를 반면교사 삼아 살아 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언급한 '권력자'에는 검찰총장도 포함된다"며 "장모 사건을 불기소했다가 재수사해서 2년 만에 기소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전날 신임 부장검사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자신에게 쏟아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비판에 정면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