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가장 필요한 내비는 시각장애인 위한 것"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3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소개 영상의 한 대목이다. 박 회장이 직접 내레이션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 LBS테크가 제작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경로 안내 앱을 소개했다.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시각장애인에게 사용자 주변의 시설들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앱이 탄생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현행법(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건물 평면도는 정부 및 건물주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어 민간 기업이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의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거쳐 시각장애인 보행안내 서비스에 대해 건축물 평면도를 열람할 수 있는 2년간의 특례를 허용했다. 박 회장은 “처음 소개 영상을 준비할 때 실무진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내비’라는 제목을 지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내비’로 고쳤다”는 뒷얘기도 소개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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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3법 철회" 호소에도…與, 또 의견만 듣고 끝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목표를 이루려면 기업에 방법을 물어봐야 합니다.”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규제 3법’ 공개토론회에서 민세진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지금까지 열린 간담회와 달리 이날 정치권과 경제계 인사들은 뒤로 물러났다. 대신 대한상의와 민주당이 내세운 전문가들이 논의를 주도했다. 법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기업규제 3법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3%룰’ 논란 뜨거워이날 간담회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1세션과 공정거래법을 다루는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세션의 쟁점은 ‘3%룰’이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총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한상의 측 전문가들은 3%룰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3% 기준이 적절한지도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룰은 주주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주주가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마음대로 못 뽑는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지난달 사모펀드가 지분의 25%를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한 곳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 5개를 만들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3%룰까지 도입되면 이 같은 경영권 침해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측 전문가들은 3%룰이 도입되면 외부 세력이 기술 탈취를 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미국엔 헤지펀드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매년 100명씩 나오지만 이들이 회사 기밀을 빼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두 번째 세션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 규제 확대’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와 비상장사, 이들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등을 일감 몰아주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대한상의 측 전문가인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의무 등 현행 규정을 활용해도 정부가 우려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막을 수 있다”며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를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정책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정부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기준이 총수 일가 지분율 30%에서 20%로 내려가면 10%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민주당 측 전문가로 나선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여러 재벌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식자재 공급과 같은 중소기업 일감을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계 호소에 귀 닫은 여당여당인 민주당은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재계 입장을 수렴해 대안을 함께 찾겠다”면서도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여러 경제단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며 법안 처리 시한을 이번 정기국회로 못 박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능하면 이달 안에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경제계는 거대 여당이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를 지켜본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요식행위처럼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송형석/김소현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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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민국에 큰 손실"…박용만 "이재용 회장 시대 활짝 열리길"
“이건희 회장께선 ‘코리아’ 하면 삼성을 연상하게끔 국격을 많이 높였습니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재용 회장’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이 아니었을까요.”(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건희 삼성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엔 경제단체장, 대기업 총수, 여야 지도부, 정부 고위인사 등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조문객들은 삼성과 한국 경제를 이끈 이 회장의 업적을 기리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끌 ‘뉴 삼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기원했다. “혁신으로 국격 높여”26일 삼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이 회장 입관식이 엄수됐다.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이 참석했다.각계각층 인사의 발걸음이 이어지자 유족은 제한적으로 조문을 받고 있다. 오전 10시께 이 회장과 인연이 있는 경제계 인사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고인에 대해 “늘 분석적이고 철학적이었다”고 회고했다. 삼성 출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톱만 한 반도체 위에 세계를 품은 세계인이자 기술 기반 위에서 미래를 개척한 미래인이셨다”며 “배움이 짧은 저에게 ‘거지 근성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라’고 한 말씀이 생각나 들렀다”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등이 장례식장을 찾아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정부 인사의 방문도 이어졌다. 정 총리는 “이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계 위상을 높였고 실질적인 국가의 부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이 회장의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오늘날 초일류 기업 삼성과 반도체 신화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정치권 인사들도 이날만큼은 여야 구분이 없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아주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세계 흐름에 대한 안목, 혁신과 도전정신은 우리 정치와 정부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가 보호하는 사회 필요조문객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끌어갈 ‘뉴 삼성’에 대한 기대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용만 회장은 “영정을 보니 ‘이재용 회장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소망 아니었을까’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기업인이 정치에 휘둘리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이도 많았다. 손 회장은 “이 부회장에게 고인께서 겪었던 어려움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총장도 “이 회장께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다”며 “이 부회장은 앞으로 어려운 과정을 잘 헤쳐가며 한국 경제·사회 발전에 버팀목이 돼달라”고 당부했다.정치권과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희 회장 같은 기업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일류 기업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타계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애도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건희 회장이 올림픽을 전 세계에 홍보했으며 스포츠와 문화의 유대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인의 올림픽 유산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며, 고인의 별세를 추모하고자 스위스 로잔 IOC 본부의 올림픽기를 조기로 게양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회장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도 이날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이명희 회장은 이날 오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인 이명희 회장은 1997년 신세계그룹으로 독립한 뒤에도 사이가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황정수/김남영/노유정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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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이건희 삼성 회장 빈소에는 이 회장의 사업보국(事業報國)과 초일류 정신을 기리는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조문객들은 이 회장을 “대한민국을 이끈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우리도 열심히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업들에 달려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빈소를 찾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고인이 우리나라 경제계 모든 분야에서 1등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삼성에 좋은 쪽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묻는 질문엔 “항상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다”고 답했다.최태원 SK 회장도 빈소를 찾았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큰 글로벌 기업을 만든 분”이라며 “그런 분을 잃게 돼 대한민국에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 회장을 친형님같이 모셨다”며 “오늘은 가장 슬픈 날”이라고 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도 “여러 기회에 자주 봤던 분”이라며 “많이 슬프다”고 말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 회장님은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사실상의 창업자”라며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가장 큰 어른이 떠나셨다”고 아쉬워했다.정치권과 정부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빈소를 다녀갔다. 이 대표는 “고인은 보통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탁월한 혁신의 리더십으로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고인은 기업가 정신과 혁신 경영을 앞장서서 실천했다”며 “고인이 지향한 경영 전략과 성과가 한국이 초일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삼성 전·현직 경영진은 이날 잇달아 조문한 뒤 “이 회장의 최대 유산은 투철한 기업가 정신과 끊임없는 혁신”이라며 “사업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는 사업보국의 정신을 후배 기업인들이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낸 윤종용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장은 “이 회장은 혁신을 지향하는 기업인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꿨을 것”이라며 이 회장의 별세가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송형석/이수빈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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