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공청회…"재난지원 확대" vs "한국판 뉴딜 폐기"

각 전문가, 재정건전성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2일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내놨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편성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도에 3·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며 "약 30조원이 필요할 것이며, 15조원은 부자들이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소득의 1%에 비례해 재난극복특별기여세를 부과하면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8.5%가 증가했지만 네 차례 추경까지 합하면 0.2% 증가한 것에 불과하며 감액 조정을 한다면 마이너스 지출 우려도 있다"며 "더 적극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정부 돈으로 만든 생태계에 들어간 사람은 혜택 보지만 그 비용은 모든 국민이 져야 하는 해서는 안 될 정책이라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놓고서도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양한 재정·관리 제도가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를 암묵적으로 재정준칙을 집행하는 국가라고 이야기한다"며 "(법률로 정할 필요 없이) 암묵적 재정준칙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정준칙은 대의민주주의의 재정 운영에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재량지출을 늘리다가 2030년부터 줄일 것이라는 가정을 적용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런 부끄러운 전망은 무책임한 것으로 너무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다"며 "예산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 4∼5일 종합정책질의 ▲ 9∼10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 11∼12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등을 이어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