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대공수사권 논의…'기무사 개혁' 점검(종합)

국회 정보위는 30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논의 상황을 점검했다.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한 경찰 측의 준비 사항을 두고 개략적인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최종적으로 대공수사권과 관련 인력·예산까지 넘겨받게 될 경우 입법과 조직 정비에 향후 수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내에서 대공 수사를 맡는 보안수사대 인력이 문재인 정부 들어 120여명 줄어든 것과 관련해 "민생 부문 투입을 위한 인력 재배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어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 감사에서는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개혁을 위해 안보사로 해편(해체 후 새로 편제)한 과정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전해철 위원장은 "안보사 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소속 군무원들이 수당, 지급 등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기무사 대비 안보사 정원이 30%가량 감소하면서 육·해·공군 원소속 부대로 복귀한 700여 명에 대해 불이익 없는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관련, 군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 관리 상황 점검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