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제코리아재단이 개최한 '세계코리아포럼: 2020 모스크바-코리아 콩그레스'에서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러 양국의 나아갈 길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의 포문을 연 황일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석좌교수는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해가 축소되면서 2030년이면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러 모두 고용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북극항로 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단기 사업으로 양국이 러시아에 저장된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송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한국의 뛰어난 LNG 수송선 건조 기술과 러시아의 원자력 쇄빙선 기술을 융합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러 양국이 함께 이룩하게 될 경제 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발표는 이어졌다.
'포스트 코로나 신산업 협력 확대와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000년대 이후 한·러 협력은 교역과 관광 분야를 제외하고 질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난해 6월 체결된 '한·러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 우리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 활성화와 수출 시장 확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융합연구소장은 "유라시아 대륙은 전 세계 육지 면적의 40%에 이르며 70여개국 45억명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지구촌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저성장 흐름 속에서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7%를 나타내는 역동적인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진 소장은 "유라시아 철도 개통의 가장 큰 과제는 열악한 북한 철도 환경"이라며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진행해 북한 철도를 현대화 시키고, 부산과 평양 등을 잇는 콜드체인(온도에 민감한 상품의 생산·보관·유통·판매 등 저온유통체계) 철도 물류 구축 등 현재 가능한 사업을 시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한반도에서 종전이 선언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 등 중요한 사안의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남북한의 철도·도로 협력 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면제 시키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남북경협 사업 재개에 남다른 관심을 표명해 왔다"며 "국제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분단체제의 재생산과 분단폭력 내부화, 평화구축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성민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상처를 보듬는 '분단의 트라우마'의 치유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시민 중심으로 폭력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고,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학술 행사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됐다.
행사 내용은 폐막 후 세계코리아포럼 홈페이지(www.koreanglobalfoundation.org/)에 공개된다.
다수가 생각하는 정의와 법의 정의는 왜 다를까요. '정희원의 판례 A/S'에선 언뜻 보면 이상한 판결의 법리와 배경을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9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이란 기소 절차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아예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김 여사 민중기 특검이 180일간 공들여 수사한 '집사 게이트'의 핵심 혐의가 재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퇴짜를 맞은 셈입니다.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플랫폼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낸 184억 원의 투자금에 있습니다. 특검은 이 투자가 'V0'로 불리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노린 대가성 거래라고 보고 별건의 횡령 혐의(24억 원)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혐의는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판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했다'는 취지입니다. 맹장 터질까봐 배 열었는데 '암'이 보인다면?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죄가 드러났는데 왜 처벌을 못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병원 수술실 상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환자(피의자)가 상한 음식(범죄 혐의)을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수사 기관) 왔습니다. 의사(검사/특검)는 진찰을 하더니 '맹장염'이라고 진단을 내린 후 "이대로 두면 맹장이 터질 수도 있다"
조건 만남을 하는 이른바 '스폰녀'를 주선하겠다는 허위 광고글로 9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채권 추심 허위 광고로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트위터(현 엑스·X)를 통해 스폰녀를 주선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개를 주선할 여성들이 없었는데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미모의 여성 사진을 구한 다음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뒤 "스폰주선, 페이 월 최초 1000(만원) 스타트, 평균 2000(만원) 이상"이란 광고를 올렸다. 이 광고를 보고 접근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뜯어내려는 수법이었다. A씨는 실제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나이·외모·성격·스폰금액을 전송했다. 이어 "여성을 만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전자지갑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전송받았다. B씨에게서 뜯어낸 암호화폐는 4400만원 상당에 달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4월 A씨는 자신이 B씨를 만나려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사채업자가 감시하고 있어 만날 수가 없는데 돈이 해결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에게 약 4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
설 연휴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법원은 사형이라는 극형(極刑)을 매우 예외적으로 선고하고 있다. 1997년 12월 흉악범 23명이 한꺼번에 사형된 후 3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이다.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땐 실제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헌법재판소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제도 자체는 존속되고 있다. 2019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차 접수돼 7년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대법원은 2003년 판례에서 사형을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자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 요건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범인의 연령, 직업·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 관계, 전과 유무, 피해자(가 있다면 그)와의 관계, 범행 동기, 사전 계획의 유무, 범죄를 준비한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