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지역의료 불균형·감염병 대응에 어려움 유발"
정형준 위원장 "오히려 공공의료 확충·의사 수 확대 필요성 시사"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9일 중으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가 의사 국시 재응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이날 내놓기로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날까지 정부의 응답이 없으면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의대생 2천700여 명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아 그만큼 내년도 의사인력에 구멍이 생기면 의료 체제에 마비가 오게 된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대 졸업생들이 배출되지 못하면 수련병원과 지역 보건소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는 "내년부터 전국 192개 인턴 수련병원의 인력이 부족해 응급·분만·중증질환 등 필수의료 영역의 진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인턴 지원자가 수도권으로 몰려 지방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성 이사는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의과대학 졸업생 배출이 어려우면 이런 영역에서의 의료 체계가 마비되고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에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성 이사는 또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재발하면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진료 및 처치 미흡으로 인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방역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했다.

아울러 내년 의사 인력 공백이 추가적인 인건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는 "인턴 의사의 근무시간과 의료행위를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인턴 인력 1명을 대체하기 위해 간호사 5명과 전문의 1명이 필요하고 이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 자체가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하던 의료 공공성 확보와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드러낸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사 3천여 명의 공백으로 의료시스템에 위기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는 건 오히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확산 속 의사 집단휴진이 초래한 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감염병이라는 전쟁 상황에서는 '용병' 격의 민간의사가 아닌 '우리 군'에 해당하는 공공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