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D-7] 불복 사태 현실화?…당선인 확정 지연·법정 분쟁 가능성도

우편투표 신뢰성·개표 결과 등 공방전 예상…두 후보 법률팀 가동
'트럼프 현장투표로 승리 선언 후 우편투표 문제 제기' 시나리오 등 거론

올해 미국 대선에선 투표 결과를 둘러싼 혼란으로 법정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우편투표가 예년보다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대선의 투표 방법은 크게 우편투표, 조기 현장투표, 선거 당일 현장투표로 나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 주가 우편투표 제도를 확대했다.

문제는 우편투표에 따른 개표 지연으로 당선인 확정이 늦어지거나 당일 현장투표 결과와 우편투표가 포함된 최종 개표 결과가 다를 경우 불복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조작되거나 중복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며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여론조사나 사전투표 유권자의 지지정당 정보 분석 결과, 우편투표는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화당 지지자는 상대적으로 현장투표를 선호한다.

이런 흐름 속에 박빙 승부가 전개될 경우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 현장투표 결과에서 앞서면 바로 승리를 선언하고 이후 우편투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를 뒤집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으로 간다는 시나리오다.

지난 6월 조지아주 예비선거에서 1천여명이 우편투표와 현장투표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난 사례도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일 밤 승리를 선언하고 이후 며칠 동안 집계된 우편투표는 사기로 얼룩졌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접전 양상이 나타난 주에선 투·개표 절차를 둘러싼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맞붙은 2000년 대선 당시 경합주 플로리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선거 당일 부시 271명, 고어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지만 플로리다에서 0.5%포인트 차이로 예측불허 상황이 되자 양측은 재검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플로리다 주법원은 재검표를 인정했지만, 이후 연방 대법원이 재검표 중지를 명령해 부시 후보가 한 달여 만에 당선을 확정지었다.

올해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지연 속에 근소하게 패할 경우 소송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우편투표의 신뢰성에 이의가 제기되고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소송이 벌어지면서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확정이 안 돼 당선인을 결정짓지 못하는 상황까지 거론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소송전에 대비해 대규모 법률팀을 꾸렸다.

트럼프 캠프는 탄핵심판 방어를 주도한 제이 세큘로우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팀을 구성했고 민주당이 경합주에서 투표 접근 확대를 위한 소송전에 나서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수십명의 변호사와 저명한 로펌을 확보했다.

트럼프 캠프는 1년 전부터 선거 분쟁에 대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 변호사와 투표 감시원을 모집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바이든 캠프도 법무부 전직 고위 관리를 포함해 수백 명으로 특별국가소송팀을 꾸렸다.

또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투표 방해 행위를 막고 투표 결과를 정확히 집계하기 위한 법률 상황실을 만들었다.

유권자의 투표 접근권을 넓히기 위한 소송을 맡는 팀도 있다.

소송 시 최종 판단을 내릴 대법원을 둘러싼 공방은 이미 미국 정가를 달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를 택하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신속한 인준을 추진한 것은 지지자 결집 포석과 함께 소송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로이터는 배럿 인준과 관련, "이는 대법원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선거에 관여할 경우 대통령에게 유리한 6대 3의 보수 다수 구도를 만들 것"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