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장 "현 단계는 자치경찰-국가경찰 일원화 모델 맞다"

강원·충북·경북경찰청장도 동조…"장기적으로는 이원화 바람직"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제주도의 입장과는 달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의원이 국가경찰과 별도로 자치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이원화 모델에 대한 견해를 묻자 "장기적으로는 이원화가 바람직 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일원화 모델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자치경찰단을 창설해 올해로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이다.

김 청장은 "어느 제도가 옳다고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원화 모델을 시범 운영 하면서 현장 경찰과 주민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을 반영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원화가 바람직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조직 인력 충원과 예산 등의 문제로 일원화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 경찰청장들도 김 청장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임용화 충북경찰청장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들어가야 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 결국 이원화에서 일원화 모델로 오게 됐다"며 "현실적으로 일원화 모델이 가장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조직이 완전히 이원화돼 서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규현 강원경찰청장도 "두 제도가 서로 다른 보완적인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추가돼 이원화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일원화가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했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조직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추진해 오다 예산과 인력 문제로 방향을 틀어 일원화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단 조직을 운영하는 제주도는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에 반대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8월 입장문을 내고 "도 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 조직'이며,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제주도의 설치 목적인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고 요청했다.

제주도의회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한 상태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