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중갈등 속 국방법 개정작업…'발전이익 수호'

미중 군사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발전이익 수호'를 강조하는 국방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관찰자망과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법 수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수정안 초안에는 "분열을 저지하고 발전이익을 지키기 위한 군사활동에 해당 법이 적용된다"면서, 주권·통일·영토보전·안전뿐만 아니라 발전이익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도 전국 총동원이나 부분적인 동원을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해외에 있는 중국인이나 조직·시설 및 중국의 해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우주에서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1997년 시행된 현행법으로는 국방과 중국군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임무와 요구를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개정안에 담긴 발전이익에 대해 "테러나 지역적 불안정성, 적대적 공격·봉쇄에 취약할 수 있는 중국의 해외 투자와 수송 경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이 동맹국들을 모아 군사 분야 등 다각도로 중국의 발전을 봉쇄하려는 상황에서 위협에 대처할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쉬광위(徐光裕) 중국군축협회 고급고문은 "중국의 발전이익은 국내·국외 측면이 있다"면서 "국내 측면은 경제 운용 등이다.

정상적 활동이 외부세력의 무역 봉쇄 등으로 방해받으면 심각한 위협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외 측면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비롯해 투자·협력 등 해외 경제활동일 것"이라면서 "이러한 활동이 지역적인 전쟁이나 봉쇄에 의해 의도적으로 막히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전문가 리제(李傑)는 "미국과 이른바 그 동맹국들이 전통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우주와 네트워크 등 새로운 분야에서 중국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