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 밀집도 기준 부적합…학급당 학생수 16명 이하여야"

전체 학생의 '3분의 1' 또는 '3분의 2'로 정해진 현행 학교 밀집도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활용하는 학교 밀집도 기준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교실 99%가 법정 규모(복도 쪽 세로 9m, 칠판 쪽 가로 8m)로 똑같은 크기인데 학급별로 수업하는 학생 수가 천차만별이어서 학급별·학교별로 거리두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의 수업 공간과 학생들의 이동공간을 고려할 때 교실 내 학생 수가 16명일 경우에 학생 간 좌우·앞뒤 거리가 2m 정도가 나오지만, 학생 수가 25명이면 좌우는 1.4m, 앞뒤는 1.25m, 학생 수가 36명일 경우 좌우·앞뒤 거리가 1m 정도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한 교사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3분의 1 등교인지, 3분의 2 등교인지, 100% 원격수업인지 2∼3주마다 (가이드라인이) 달라지고 있다"며 "등교수업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는 2m 거리두기 원칙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 등은 회견문에서 "하루아침에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 이하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내년 3월 이전에 학급당 학생 수가 상당히 감축돼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이 이런 기준(학급당 학생 수 16명 이하)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