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월성 1호기 폐쇄, 탈원전 위한 文정부 국정농단"

"평가 조작 없었다면, 수천억원 이익 국민에게 돌아갔을 것"

"관련 자료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 책임져야"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일 감사원이 밝힌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월성1호기 폐쇄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전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감사원은, 2018년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면서 조기폐쇄한 결정에 대해, 계속가동의 경제성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것을 밝혀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 같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임이 감사원에 의해서 밝혀진 만큼, 2020년 10월 20일 오늘,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농단이 자행되었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사실에 대해 확인했다"며 "감사원은 이에 대해 백 전 장관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통보하게 했으며,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한 산업부 국장과 직원에게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통보하고,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산업부-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보수적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면서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반드시 책임지게 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맹목적이고 탈법적인 문재인 정부 정책 집행의 말로를 국민이 목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와 폐쇄와 함께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월성1호기처럼 아집과 독선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즉시 건설 추진하고, 국민과 역사앞에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