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받은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미군 전쟁범죄 계속 조사"

벤수다 검사장 "범죄 막으려는 판·검사 대상 제재 전례 없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받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조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이 "미국의 제재는 ICC를 저지할 수 없다"며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벤수다 검사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미군과 미 중앙정보국(CIA)의 포로 고문 등 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대한 조사는 주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지만, 미국은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최근엔 이스라엘 정부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조사하려는 ICC를 '반(反)유대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등 미국 정부에 가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벤수다 검사장은 이 같은 시각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반박했다.

ICC는 국제법에 따라 전쟁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라는 설명이다.

벤수다 검사장은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발표한 제재 탓에 자신의 유엔 신용금고 계좌가 동결됐고, 일부 친척들도 한때 금융자산이 동결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소개했다.

벤수다 검사장은 미국 정부의 제재에 대해 "마약사범이나 테러리스트 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범죄를 막으려는 검사와 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벤수다 검사장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2003~2004년에 최소 54명의 억류자에게 강간, 고문, 잔혹 행위를 했고, 폴란드와 루마니아, 라트비아에 있던 CIA 요원들도 최소 24명에게 이런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