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기거주 1주택자 세금 감면 추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9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산세와 관련해 공시지가 변동을 감안해야 하고,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현재 5년 이상 실거주자에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있는 종합부동산세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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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기거주 1주택자 세금 감면 추진…종부세도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당 관계자는 19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조정을 할 부분은 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재산세와 관련해선 공시지가 변동을 감안해야 하고,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현재 5년 이상 실거주자에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있는 종합부동산세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을 발표하면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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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대주주(3억원 이상 보유)에게 보유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이광재 민주당 의원(사진)은 1년 이상 주식을 장기 보유한 대주주에게 최고세율을 14%까지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 상장기업에 3년 이상 투자한 대주주는 3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20%로,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개정안은 중소기업 주식 투자의 경우 투자 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을 △1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18% △2년 이상~3년 미만 16%로 보유 기간에 따른 혜택을 명시했다. 대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1년 미만 투자 시 30%로 현행 세율을 적용하되, 1년 이상 투자 땐 중소기업 투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이 의원은 “국내 주식 투자자의 평균 보유 기간이 유가증권시장은 5개월, 코스닥시장은 한 달에 불과하다”며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난색을 보였다. 기재부는 이날 주식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에 대한 방침을 묻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장기 투자 우대 시 자본의 동결 효과가 발생해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도 한국과 같이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또 “장기간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감세 혜택이 크게 귀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기재부 반대에도 여당 내에서는 장기 주식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다. 앞서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장기 투자 주식의 양도 이익에 대한 세금 감면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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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8200만원 혈세 펑펑…"가족수당부터 직원 패딩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잉여 예산으로 6000여만원에 달하는 직원 패딩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경연은 최근 5년간 2448만원의 가족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말 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과 계약을 체결해 1818만원을 지출했다.에경연은 한 벌당 21만원에 총 88벌의 패딩을 주문했다. 용도로는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절감 및 소속감 증대'를 기재했다.에경연은 2016년에도 다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비슷한 가격대의 겉옷 200벌을 구매해 4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전재수 의원은 연구원의 전체 직원 수가 2016년 말 191명, 지난해 말 187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패딩을 구매했다기보다 해당 연도의 남는 예산을 일부 소진하기 위해 급하게 계약을 체결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전재수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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