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춘천 레고랜드' 협약서 원본 공개

강원도의회 '임대수익 축소' 등 논란이 된 독소조항 확인

불공정 계약 논란 등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는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의 핵심 내용이 담긴 영국 멀린사와 강원도 간 총괄개발협약서(MDA)가 19일 강원도의회에 공개됐다.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간여 동안 MDA 원본을 열람하고,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확인하는 등 계약의 타당성을 살폈다.

경건위는 보고 누락 문제로 이어진 '임대수익 축소' 관련 조항을 문서상으로 확인됐다.

MDA에는 멀린이 강원도에 지불하기로 한 임대료가 최초 알려진 30.8％가 아닌 3％로 대폭 삭감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조항은 2018년 12월 도가 MDA 체결을 위해 도의회에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 의무 변경 동의안'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의회에 공개한 MDA 편집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경건위는 해당 조항을 비롯해 2018년 12월 열람했던 MDA에 40여개 조항이 빠졌음을 확인하고, 이를 집중해서 살폈다.

김형원 위원장은 "MDA 체결 당시 도에서 '부담액을 2천3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줄여 협상을 잘했다'는 식의 설명을 했을 뿐 수익률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논란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금 감면이나 과도한 배상 책임 등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도 확인했으며,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크게 문제 될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건위는 계약의 타당성 검증과 관련해 집행부에 수시로 MDA 열람을 요구하고, 다음 달 행정사무 감사에서 레고랜드 사업 점검에만 하루를 할애해 집중해서 살필 계획이다.

앞서 경건위는 지난달 10일 원본을 열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원도가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열람이 무산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20일 도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MDA 공개에 앞서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레고랜드 의혹 진상규명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 요구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허소영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