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윤갑근, 이성범이 술접대 받아"
김봉현 측은 "그 사람들 아니다"

허위사실로 밝혀져도 면책특권 탓에 처벌 어려워
윤갑근 "자신 있다면 면책특권 밖에서 이야기하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김봉현 전 회장 측은 김진애 의원이 지목한 사람들이 자신이 지목한 검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술접대 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현 수사팀의 이성범 검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들의 사진까지 회의장 모니터에 띄우며 "이성범과 윤갑근은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 중 2명"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도 모르고 거기에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봉현 전 회장 측 변호인도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에 윤갑근, 이성범 검사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진애 의원이 국감장에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주장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진애 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져도 처벌은 어렵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국회 내 발언에 대한 민형사 면책을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진애 의원이 자신 있다면 면책특권 밖에서 얘기해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한 김진애 의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