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결정하자" 서명운동 돌입

부산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여…주민투표법에 따라 15만명 서명 목표

부산지역 100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부산시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추진위는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유권자 20분의 1인 15만명의 주민투표 요구서명을 받아 민심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주민투표법에 준하는 방식으로 180일간 부산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투표 요구 서명운동은 국가사무를 핑계로 시민 안전을 내팽개친 무능한 부산시에 의존하지 않고, 부산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남구 감만동 부산항 8부두에는 주한미군의 생화학 프로그램인 '센토'와 관련한 시설이 있다.

이는 기존에 알려졌던 '주피터 프로그램'을 계승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진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의 생화학공격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시료 반입이 2016·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부산 등 주요 미군 기지에 반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부산시의회 도용회·박민성·이용형 의원은 최근 '부산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상임위를 거치면서 SOFA 규정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에 담긴 사실상 선언적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강제 규정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