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인권·복지지원' 청주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는 15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을 위해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면 우선 지원한다.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볼 경우 법률적 지원을 한다.

시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냉난방 시설 등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비원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은 시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