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형 뉴딜 계획 졸속 추진…실현 가능한가?"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6조1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4만4천개를 창출한다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4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광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제주형 뉴딜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경운 의원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금까지 도정을 이끈 행태를 보면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스마트그리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등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전기차 9만4천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2만8천50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보여주기식으로 말은 거창하지만, 계획 대비 목표 달성률이 너무 낮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만 하더라도 국비 3조9천억원 대비 지방비는 2조2천억원이다.

2025년까지 지방비를 한해 4천400억원씩 조달해야 하는데 과연 현재 긴축재정 하겠다고 하면서 과연 이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또 "한국형 뉴딜 사업 전체 예산 160조원 중 47％인 75조 규모가 지역 뉴딜 예산에 돌아간다.

사업 공모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지역지원사업 항목을 볼 때 제주에서 공모 신청할 사업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일자리 4만4천개를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 6만8천500개를 창출하겠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

2개월간 너무 졸속으로 만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있어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문화·관광·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인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분야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예산 확보 문제는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하는 고민이다.

현재까지는 가용할 돈을 다 가용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의회와의 상설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