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재산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 고발 건, 오늘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여유 없어"
서울서부지검, 15일 조수진 기소 여부 결정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그대로 검찰에 보내는 '사안송치'를 했다고 밝혔다.
사안송치는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 통상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검찰에서 경찰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에서 사안송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수진 의원이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수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15일까지 조수진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5일 자정까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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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장 후보 거론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의'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사진)이 사의 표명을 했다. 김선동 총장은 내년 재보궐 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14일 <한경닷컴>에 "김선동 총장이 오늘 오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며 "당초 당 재건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당내 여러 목소리를 듣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직을 던졌다"고 전했다. 경선준비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갔던 김선동 사무총장김선동 총장은 '김종인 체제' 출범과 함께 했다. 그는 지난 4·15 총선에서 3선에 실패한 뒤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달라는 김종인 위원장 제안을 수락했다.다만 김선동 총장이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된 탓에 내년 재보궐 경선과 상황이 엮이면서 언제까지 직을 유지할지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말들이 나왔다.최근 경선준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정원석 비대위원은 김선동 총장 등을 겨냥해 "경선준비위에 참여하는 분들은 내년 재보궐 불출마 서약서를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사무총장은 경선준비위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김선동 총장은 당초 '보수 재건' 헌신 차원에서 사무총장 직을 수락했지만, 경선준비위 과정에서 나온 여러 잡음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직을 던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의 표명을 한 만큼 경선준비위에서도 빠지게 될 전망이다. "당 재보궐 선거 승리 위해 책임지는 차원서 사퇴"경선준비위 관련 논란은 전날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경선준비위에서 빠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상욱 원장은 자신이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만큼 경선준비위 참여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다만 당내에선 지상욱 원장이 경선준비위에서 빠지는 논리라면 여의도연구원장 직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의도연구원장은 국민의힘 싱크탱크로 당의 선거 전략과 각종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한다.일각에선 당초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경선준비위원장으로 내정(현재 철회)됐던 것도 김선동 총장을 위해 판을 깔아주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유일호 전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 당시 내각에 있었고 김선동 총장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을 맞춘 적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김선동 총장은 과거 '친박'으로 활동한 적은 있지만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희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모두 보직을 맡기도 했다. 비대위에서만 4차례 역할을 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당에 있던 시절에는 대선 상황실장을 맡기도 했으며 서울시장 선거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국민의힘 관계자 : 총장직을 수락한 것도 지금 사퇴하는 것도 모두 당을 위한 결정이다. 김선동 총장은 당 살림을 책임지며 김종인 위원장을 잘 보필해왔다. 서울시장 욕심에 직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당의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잡음 최소화를 해야한다는 책임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단독] 서울시장 후보 거론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01.2407448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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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내부 갈등설에 "갈등 상황 없어…비대위 보선까지 계속"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상대책위 내부 갈등설에 대해 "갈등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없다"고 일축했다.주 원내대표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론에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계속 가는가'는 질문에 "우리가 모실 때 내년 재보궐 선거 때까지 비대위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야기한 대로 될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이 중간에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이어 "(김 위원장 스스로) 내가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당의 발전에 더 도움이 안 된다든지, 내 뜻을 펼 수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이러다가 비대위를 더 끌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발언에는 "초기에 가졌던 혁신 같은 것들이 조금 낮아지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시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7개를 더 가져오자는 당내 목소리에는 "7개라도 갖고 있으면 국감이라도 좀 더 우리 의도대로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법사위를 제1야당이 가지는 당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상임위 몇 개를 받아오는 것은 굴욕"이라고 선을 그었다.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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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중권, 소신도 예의도 없다"…野 "추미애 멘탈 세계최고" [여의도 브리핑]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진중권, 삼국지 '예형'의 길 가려 하는가"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음주운전 가석방이 늘어났다고 밝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판 △아동 성범죄 관련 내용 △n번방 '갓갓' 무기징역 구형에 대한 내용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삼국지' 예형에 빗댄 내용 △국정감사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진중권 전 교수는 조정래 작가가 '반일종족주의'를 쓴 이영훈 교수를 비판하면서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친일파가 된다"고 말하자 "일본에서 유학한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도 조정래 선생이 설치하라는 반민특위에 회부돼 민족반역자로 처단당하겠다"고 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진중권 씨는 삼국지의 '예형’의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진중권 씨의 조롱이 도를 넘어서 이제는 광기에 이른 듯합니다. 맥락을 읽지 않고, 말 한마디를 드러내어 조롱함으로써 존재감을 인정받는 전략은 진중권 씨의 삶의 방식임을 잘 압니다. 이론도 없고 소신도 없는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예의마저 없으시군요. 조정래 선생의 말씀이 다소 지나쳤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비아냥이 국민과 함께 고난의 시대를 일궈 온 원로에게 할 말입니까? 정부와 여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은 제쳐두고라도, 조정래 선생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춰주실 것을 정중히 권합니다.최소한의 인격은 남겨두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언론이 다 받아써 주고, 매일매일 포털의 메인뉴스에 랭킹 되고 하니 살 맛 나지요? 신이 나지요? 내 세상 같지요. 그런데 그 살 맛 나는 세상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명색이 학자이자 교수 출신인 진중권 전 교수의 이론과 학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까? 진중권 전 교수의 강의가 조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진중권 전 교수의 '비아냥'과 '조롱'이 언론과 보수세력에 의해 소비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사태 해결방법은 특검뿐"국민의힘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감 증인채택에 대한 내용 △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촉구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용 △피살 공무원 아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신 관련 내용 등이었습니다.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재차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 지금껏 나온 정황들만 보아도 라임·옵티머스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게이트'다. 라임에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이 거론되고, 옵티머스에선 20여 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적힌 내부문건이 공개되는 등 정권이 깊숙이 연루된 증언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 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 수사팀 대폭 증원을 지시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추 장관은 ‘오해’, ‘가짜문서’라며 여전히 암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청와대 인사 연루설이 끊임없이 불거지는데도 정부와 대통령은 못 들은 척 침묵 중이다. 이 정권 들어 창대하게 시작했다 빈 수레로 돌아온 수사가 한두 번이 아니다. 현 친정권 검사들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도, 기다리기도 힘들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수사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측근의 부조리에 양심을 팔지 말고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진리를 찾고 그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위기에 우려 표한 정의당정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위기에 대한 내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소녀상 철거 위기와 관련해 일본과 독일을 향해 비판을 쏟아낸 정의당 논평입니다.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외교력을 동원한 일본과 실망스럽게도 이를 받아들인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에 유감을 표합니다. 한국 정부는 베를린 소녀상 철거가 중단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지켜내길 바랍니다.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은 아시아의 수많은 여성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 설치된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연대하기 위해 설치된 소녀상이 일본의 외교적 압박으로 철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폭력의 문제를 일본과 독일이 외면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의당 "추미애 멘탈, 세계 정치인 중 최고 수준"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아들 관련 의혹에서 유감 표명도 없는 추미애 장관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던 어제, 거짓 진술로 국민을 기망한 추미애 장관이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결코 거짓을 말한 적이 없다'며 '단지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너무도 당당히 항변하는 추미애 장관의 모습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의 가증스러운 내면이 여실히 보였다.자신의 27번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도 도리어 27번 자신을 윽박질렀다며 꼿꼿하게 도끼 눈을 뜨는 추 장관의 멘탈은 전 세계 정치인을 통틀어 가히 최고 수준이다. 자신이 남긴 메시지가 버젓이 드러났는데도 기억에 없다며 얼버무리는 그런 사람을 법무부 수장 자리에 앉히고 이를 엄호하느라 궤변도 불사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한없이 부끄러워진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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