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신산업 규제혁신 드라이브…매주 민관학 머리 맞댄다

국조실장 주재 '4차로회의'…의료·국세 공공데이터 규제 논의

정부가 산업계·학계와 신산업 규제혁신을 두고 매주 머리를 맞댄다.

국무조정실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민·관·학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국세 등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이날을 시작으로 관련 부처와 산업계, 학계와 매주 화요일 주제별로 신산업 규제 이슈를 토론하기로 했다.

회의체 이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4차로 회의'로 정했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문제는 회의에서 즉각 해결하고, 제도화가 필요한 사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 대화나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발표하게 된다.

내주 2차 회의에선 온라인 거래 분야 규제를 논의하며 이후 바이오헬스와 모빌리티 등 여러 신산업 이슈를 순차적으로 다룬다.

구 실장은 "현장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해결책 모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내용은 복지부와 국세청이 준비 중인 공공 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반영해 조속히 발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